부동산등기

지상권

지상권의 개념

지상권의 개념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79조).

지상권 설정등기

1. 지상권 설정등기 개념: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일종인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2. 지상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등기의무자 : 지상권 설정자(토지소유자)
등기권리자 : 지상권자

3. 지상권 설정등기 시 제출서류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지상권자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2. 토지소유자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4.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5.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2.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지상권 설정 관련 서류

1. 지상권설정계약서
2.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3.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지상권 말소등기

1. 지상권 말소등기 개념: 지상권 말소등기란 존속기간만료, 계약의 해지 등 지상권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2. 지상권 말소등기의 신청인

등기의무자 : 지상권자
등기권리자 : 지상권 설정자(토지소유자)

3. 지상권 설정등기 시 제출서류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2.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지상권 말소 관련 서류

1. 해지증서(해지의 경우에 한함)
2.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3.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지상권 설정, 말소등기 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비용 문의

고객센터에 문의 주시거나, 온라인 문의에 부동산소재지, 규모를 남겨주세요. 고객님의 정보를 바탕으로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함께 책정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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