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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전세권의 개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03조제1항).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312조제1항).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합니다(「민법」 제312조제1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합니다(「민법」 제312조제2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3조).
상대방이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313조).

전세권의 갱신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312조제3항).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다음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312조제4항).
- 갱신거절의 통지
-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312조제4항).

전세권의 성질

1.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03조제1항).

2. 양도성: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 기간 내에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도 있으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306조).

3. 전세금의 지급: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며, 전세금은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303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법」 제72조제1항)

4. 우선변제권

전세권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303조제1항).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8조).

전세권 설정등기

1. 전세권 설정등기 개념: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2. 전세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등기의무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등기권리자: 전세권자

3. 전세권 설정등기 시 제출서류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2. 도면(해당자에 한함)
3.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2.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전세권 설정 관련 서류

1. 전세권변경 계약서
2.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3.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전세권 말소등기

1. 전세권 말소등기 개념: 전세권 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2. 전세권 말소등기의 신청인

등기의무자: 전세권자
등기권리자: 전세권 설정자

3. 전세권 말소등기 시 제출서류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전세권 설정 관련 서류

1. 해지증서(해지의 경우에 한함)
2.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3.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전세권 변경등기

1. 전세권 변경등기 개념: 전세권 변경등기란 전세계약의 존속기간이나 전세금 등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2. 전세권 변경등기의 신청인

등기의무자 : 등기부상 불이익을 받는 자
등기권리자 : 등기부상 이익을 받는 자

3. 전세권 변경등기 시 제출서류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2.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2.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전세권 관련 서류

1. 전세권변경 계약서
2. 제3자 승낙서 또는 재판 등본 (제3자 있는 경우)
3.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4.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전세권 설정, 말소, 변경 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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